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5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로 인한 죄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유기, 체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5학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친모는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이혼 조건으로 양육권 포기를 종용함에 따라 자녀를 친부에게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함.

이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인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이나 면접권 심사 시 가정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로 인한 죄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파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