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의 계획을 세워 미리 보호자와 협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은밀히 폐지 신고를 한 뒤 폐지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들에게 폐지사실을 알려 영유아와 보호자가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의 계획을 세워 미리 보호자와 협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