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30만원인 체납액 기준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제고 및 납세 의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 체납액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30만원이라는 상대적 소액 체납을 사유로 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며,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기준 체납액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설정한 것은 국민의 형평성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지방세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30만원인 체납액 기준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제고 및 납세 의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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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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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