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8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기존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에 더해 「전자정부법」 등에 포함된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고, 개별법상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임에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아, 같은 절차가 개별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등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맞춰 필요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기존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에 더해 「전자정부법」 등에 포함된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고, 개별법상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청문이 요구되는 처분의 사전통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도록 보완하고, 당사자등의 청문조서에 대한 ‘복사’를 추가 허용하며, 행정청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행정절차법」제5조의2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규정(대통령령)과의 연계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운영과 관련한 법률근거 및 관련된 규정(대통령령)과의 연계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