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8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앙 차원의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기획ㆍ조정 등을 통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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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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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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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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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