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8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앙 차원의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기획ㆍ조정 등을 통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19), 같은 법률명(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