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법률 개정 당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시행일도 함께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정비하려는 것임(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2),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