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5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등(이하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이라 함)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무자격 업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따라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국방ㆍ치안ㆍ금융ㆍ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를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이 아닌 기관에 수행하게 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0조제2항제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