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 도래 이전에 존재하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다시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간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현재 일몰 도래로 종료되었으며,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역시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몰 도래 이전에 존재하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다시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간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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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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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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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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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