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6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등으로부터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한 상해를 입거나 도박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상해를 입는 등의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하고, 해당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는 투견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해당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격리조치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까지 해당 동물은 계속해서 도박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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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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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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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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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