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8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관련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실무적으로 항공·철도·항만시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검색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미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에서는 철도·공항 시설에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 기준·방법·절차와 장비성능 검사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 주요 항만의 제반 시설들이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임에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은 국가안전 및 국가보안상 중요한 사항으로 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테러 관련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5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