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고,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도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라고 하여(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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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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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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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