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자유의 신장’을 추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전문에 따르면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명시하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유지되는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은 목적을 ‘민주적 여론 형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자유의 신장’을 추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