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의 시설에 대한 보수ㆍ개량 등 효용성을 증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하지만 항만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요 항만의 경우 국가의 중요 보안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항만 유지보수 때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계속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