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9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유해화학물질인 시약판매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시약 판매의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본인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란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통신판매를 통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아연용액 등의 시약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약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시약판매와 관련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고지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유해화학물질인 시약판매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시약 판매의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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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