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연안 지자체를 포함한 통합관리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양 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 용도구역의 현행화 등을 실효적으로 관리하여 법 제정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행위 등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실태를 반영하여 해양공간의 미래 이용ㆍ개발 수요를 해양 용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이용ㆍ개발 행위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이와 같이 해양공간계획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법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해양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본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도구역 변경절차 정비(안 제7조제7항)

경미한 용도변경 시 변경 절차ㆍ조사 등을 간소화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용도반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관리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이를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여 용도구역의 현행화가 가능하도록 함.

나. 유도구역의 지정(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해양자원의 분포와 해양공간의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특정 해양활동이나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사전적 용도구역으로 지정함.

다. 적합성 협의의 실효성 확보(안 제17조부터 제17조의3까지)

기존에 협의를 거친 계획 중 주요 내용의 변경, 추진 지연 등으로 이행 여건이 상이해지는 경우 재협의를 하도록 하며, 다만 경미한 변경 등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계획수립권자의 적합성 협의 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단계별 확인 및 조치의무 부과, 미반영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완ㆍ반영 요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계획수립권자가 적합성 협의 또는 재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후속 계획의 승인 금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