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0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 등을 위해 광범위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광역시 인근 해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같이 영해 외측의 먼 바다인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렇듯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최대 30년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점용ㆍ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업인들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임.
또한 점용ㆍ사용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권리자 유무의 확인 절차에 있어, 점용ㆍ사용 신청자가 권리자 유무를 조사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이를 바탕으로 조사하도록 운용됨에 따라 권리자가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0명 중 1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5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