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매비축, 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해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작황호조로 인한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은 생산농가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가격이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급기준과 지원정도가 상이하고 열악한 재정 탓으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의 운용이 어려워 그 결과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2018년도 기준으로 농가소득은 도시의 65% 수준으로 벌어졌음.
이에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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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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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