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8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4.00%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 문제까지 거론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4.00%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