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중 하나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국세·지방세의 비율도 8:2로 고착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불가능한 실정임.
최근 3년간 도시·지방 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꾸준히 60%대를 유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열악한 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