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53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를 보관하고 본인이 요청하면 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사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요.

바꾸려는 점

  •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되면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보관·관리해야 해요.
  • 본인이 요청하면 폐쇄된 등록부를 내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말소된 등록 기록의 증명서를 떼거나 사실을 확인할 때 행정상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사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요.

바꾸려는 점

  •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되면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보관·관리해야 해요.
  • 본인이 요청하면 폐쇄된 등록부를 내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말소된 등록 기록의 증명서를 떼거나 사실을 확인할 때 행정상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8,37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