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8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에 대한 각 공원계획을 수립하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으로 인하여 공원구역의 조정이 10년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재산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검토 당시 공원 총면적이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소위 ‘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자연공원 내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이에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