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특례를 두어 읍 또는 면에 소재하거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세값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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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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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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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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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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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