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7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정할 때까지 학대 아동 분리 응급조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등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등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최근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장애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2일과 3일 연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분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6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의 응급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사이에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보호조치의 결정이 현행법에 따른 응급조치 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응급조치 종료 후 피해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어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등에 대한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떼어 놓는 응급조치는 72시간까지이고, 예외적으로 48시간까지 더 늘릴 수 있어요.
바뀌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를 정하려고 조사 중이면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늘려야 해요.
제안 이유
보호조치 결정이 응급조치 시한 안에 나지 않으면 피해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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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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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