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가건물에 대한 공실률을 낮추고 임차인이 대부분인 영세상인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용목적으로 5년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상황과 영세상인 등의 시장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장기 임대료에 대한 조세특례를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