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제작자가 이러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영상콘텐츠 사업은 관광？상품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게임 산업은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이자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수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그 홍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홍보 영상의 제작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