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ㆍ임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경우 외에, 농수산물ㆍ임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민과 임업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ㆍ임산물의 운송용역 등 물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불완전 면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해 오고 있어 그 부작용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현실적으로 농수산물ㆍ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최근의 농산물 물류지원금 폐지 등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물류 관련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아울러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무자료 운송업자와의 거래가 성행함으로써 운송물 파손, 분실, 도난과 운송시간 지연 등에 따른 손실을 산지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과 운용에 필요한 운송 규모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농정 계획ㆍ집행에서의 비효율도 커지고 있음. 그리고 이는 선진 물류업체의 산지 시장진입을 가로막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고도화’와 ‘스마트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조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ㆍ임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경우 외에, 농수산물ㆍ임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하여, 세제혜택을 통한 운송비의 감소로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높아지도록 하고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으며 청년농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최근 심각해져 가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국가적 위기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그리고 물류 표준화와 정보화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설비와 운송 노하우를 갖춘 전문 운송업체의 운송시장 진출, 농산물 신선도 유지, 포장 개선과 오염원 차단 등도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무자료 거래의 퇴출로 농가 등의 거래 규모와 운송 품목 등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계되어, 품목별ㆍ규모별로 정책을 효율적으로 계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자료 거래의 세원(稅源) 노출에 따라 정부의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산지 운송업체 간 과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