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9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재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그 임원의 자격, 보험대리점의 업무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 보험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보험회사는 상품제조와 자산운용만 담당하고, 상품판매는 보험대리점이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보험회사가 자회사형의 보험대리점을 두어 보험대리점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설계사를 유치하면서 법인인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증가세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ㆍ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재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대리점을 포함하여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함(안 제84조).

나.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하고, 결격사유 기간이 그 위반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서 5년 이내인 경우로 확대함(안 제87조의2).

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8,53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5-14), 같은 법률명(보험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