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됐는지를 가정 단위로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ㆍ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일시 위탁 보호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과 같이 반복 신고 여부의 판단기준을 개별 아동으로 한정할 경우, 같은 가정 내 형제자매 등 다른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반복 신고 여부의 판단기준을 개별 아동에서 아동이 속한 가정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1년 안에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이 학대 의심이 강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엔 일시보호할 수 있어요.
바뀌면
- 학대 신고가 되풀이됐는지 따질 때 아동 한 명이 아니라 그 아동이 속한 가정을 기준으로 봐요.
제안 이유
아동마다 따로 따지면 같은 집 형제자매 등에 대한 신고 이력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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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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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