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3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20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20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축소에 따라 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가져올 수 있음.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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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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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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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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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