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ㆍ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각기 다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ㆍ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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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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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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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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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