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상향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산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분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상향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산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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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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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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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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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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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