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0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위원·사용자 대표위원에 각각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근로자 대표위원 5명, 사용자 대표위원 5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 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전국적인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 규모 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식은 소수의 단체에게 독점적인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단체는 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기 어렵고,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 역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 대표위원·사용자 대표위원에 각각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