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었으며, 약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그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었음. 그 후 2007년과 2016년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었으며, 약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그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었음. 그 후 2007년과 2016년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종료되어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