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이나 소외계층의 주택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