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기준 전기를 연료로 하는 시내버스의 보급 대수는 229대로 전체 시내버스 보급량 중 1%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