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임차인 입장만 고려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임차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