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의 감면 제도가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같이 조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이거나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감면하고 있으며,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하고 있음.

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재난 발생 및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의 감면 제도가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같이 조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99조의9).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