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3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동쪽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통해 대한제국의 공식 영토로 편입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위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