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0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는 과거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회성 유포 형태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제한으로 복제 및 재유포되어 피해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직접 촬영ㆍ제작ㆍ반포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한 행위자 및 이를 소지ㆍ시청한 행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뿐, 불법 유통 공간을 제공ㆍ관리한 사이트 개설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유포자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한계가 존재해 왔으므로, 불법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려온 핵심 운영자들에게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5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