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金相勳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서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대구 서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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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등기사항증명서도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본인,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한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심사 중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 시설을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용이 양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와 관련 사항을 미리 협의한 후 미합중국과 시설 이전에 관한 협상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상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특별실무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목재제품의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위험요인, 원자로와 선체 간 상호 영향, 비상냉각 및 비상전원의 확보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상 설치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의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접촉신고 수리 여부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교류ㆍ협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8명 심사 중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이 양질의 이송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사업을 수행려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법인 설립 허가 또는 정관변경을 인가하고, 구급차등의 운용자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 수단을 마련하며, 이송처치료의 할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허가지역 외에서의 응급환자이송업체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제재의 실효적 공백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수입 위생용품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수입 검사를 중심으로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편입 등 위생용품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 위생용품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신고 사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도 군사시설을 찍는 것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0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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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이 필요한 군인 등에게 국방부장관이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용원 등 13명 마감
의견 46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의 사용방식은 세입계획 수립, 세입예산 편성 및 국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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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85%로 줄이는 규정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마감
의견 466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기본정책 및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한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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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순환의 뜻을 다른 물관리 법과 같게 맞추는 법안이에요. 이헌승 등 13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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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순환의 뜻에 상하수도 등 사람이 만든 물의 흐름도 넣는 법안이에요. 이헌승 등 15명 마감
의견 384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대도시 장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분권 가치의 실현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8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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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심사로 멈춘 날은 빼는 법안이에요. 윤한홍 등 13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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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에 오른 법인세율을 그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안이에요. 박수영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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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재섭 등 13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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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5명 마감
의견 486 건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찬사업회의 사업에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 및 통합 기반 조성을 추가하고, 부대사업 조항을 신설 사업 조항까지 포괄하여 정비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공동편찬사업의 계속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21명 심사 중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5명 마감
의견 550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돼도 일부 특례를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마감
의견 796 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소방 회계를 더 유연하게 쓰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마감
의견 63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발전기금을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넣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마감
의견 798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발전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마감
의견 63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0명 마감
의견 1,42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넣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0명 마감
의견 635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원훈련Ⅱ형의 행정업무도 병무청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1명 마감
의견 650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2명 마감
의견 640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2명 마감
의견 640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4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을 2031년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0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일반 문서처럼 받아 처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1 건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출입 전자 설비에 점자와 음성 안내를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인 세금 면제를 20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16 건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옷에 단 국기가 바른지 미리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해 정기 상담 등 의료지원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게 직무 위험도 등에 맞는 보수를 주는 시책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9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단체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용원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8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을 두는 법안이에요.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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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7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하여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를 발굴ㆍ선정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3명 심사 중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쓰고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처음 1년은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에 5년 유효기간과 재지정을 두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7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폐업 때 명령을 따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2 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3명 심사 중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주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금융회사 특정 점포에서 체납자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4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의사에게 장애아동 지원 정보를 주고 안내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2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을 빼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04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착공 지원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2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1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의 이력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말의 개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적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려 함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3 건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 허가대장관리, 어업허가의 지위승계 및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과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장 실무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고, 허가ㆍ신고 업무 처리 일수를 20일로 변경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4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0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2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건조ㆍ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제조업의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증설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현재처럼 반기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퇴직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국내 생산기반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및 보건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비수도권 생산활동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제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2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30명 심사 중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출자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급격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내국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범위를 유지하고, 향후 대상 업종의 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한도의 설정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는 그대로 유지하되, 또 다른 기준은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의 100%(기존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4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ㆍ투기 등 농업 외목적의 보유ㆍ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29명 심사 중 의견 2,887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7명 심사 중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안ㆍ갯벌ㆍ습지, 하천ㆍ호수 등 다양한 생태환경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휴양ㆍ관광 기능을 조화시키는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 자연공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구의 선택 폭과 민간자본 조달경로를 확대하고,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컨테이너 대여사업의 계약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5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6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ㆍ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ㆍ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4 건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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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류형 관광특화지구에서 숙박ㆍ교통ㆍ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ㆍ폐교ㆍ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ㆍ체험ㆍ문화시설로 활용 및 지역의 음식ㆍ전통시장ㆍ특산품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ㆍ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1 건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4 건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4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생원료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에 준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금융ㆍ보증ㆍ비축ㆍ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ㆍ비축ㆍ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화하고 범정부 정책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 제작 환급금 지급, 지식재산권 투자 정책금융 우대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 기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0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54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3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4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 임종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26 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