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9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목재제품의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격ㆍ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ㆍ유통 전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 또는 통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현행 처벌규정만으로는 그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목재제품의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