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과세표준 전 구간의 법인세율이 각각 1%포인트 인상되었음. OECD의 법정 법인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인세를 합산한 법정 최고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평균 24.2%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준임.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세로서,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와 고용 확대가 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해서는 적정한 세부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의 일률적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최근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업종의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 세입 여건도 크게 회복되고 있음. 이에 세입 여건이 개선된 시점을 활용하여 2026년 인상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와 고용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전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 인하하여 2026년 인상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