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 약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환류체계 및 고독사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고독사 발생 이후 개별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사후수습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의 예방부터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까지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규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법안의 목적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회적 고립 방지로 정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결과 및 고독사 통계 결과발표 의무가 있음(안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4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함(안 제15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독사 의심 사망사건 분석을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6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