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1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옷에 단 국기가 바른지 미리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기와 국기문양(태극과 4괘)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또는 국제경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사람의 정장 또는 유니폼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ㆍ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이 발견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기(手旗)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옷 등에 부착하려는 경우 국기가 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ㆍ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국기와 국기문양을 여러 물품과 의식 등에 쓸 수 있어 국가대표 유니폼 등에도 달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등에 쓸 옷에 국기문양을 달 때 바르게 달았는지 미리 살펴야 해요.
  • 국제경기나 행사 등에 쓸 손에 드는 깃발(수기)을 만들 때도 이 법대로 만들었는지 미리 살펴야 해요.

제안 이유

국기가 거꾸로 달린 국가대표 유니폼이 발견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잇따랐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국기와 국기문양을 여러 물품과 의식 등에 쓸 수 있어 국가대표 유니폼 등에도 달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등에 쓸 옷에 국기문양을 달 때 바르게 달았는지 미리 살펴야 해요.
  • 국제경기나 행사 등에 쓸 손에 드는 깃발(수기)을 만들 때도 이 법대로 만들었는지 미리 살펴야 해요.

제안 이유

국기가 거꾸로 달린 국가대표 유니폼이 발견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잇따랐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29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