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발표하였음.

그러나 해당 대책 발표일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신속한 착공을 통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에도, 대책 발표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도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사업시행자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정비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여 지원이 실제 조기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바꾸려는 점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도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지정된 사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어요.
  • 지정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착공신고를 해야 해요.

제안 이유

국토교통부 대책 발표 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지원에서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도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지정된 사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어요.
  • 지정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착공신고를 해야 해요.

제안 이유

국토교통부 대책 발표 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지원에서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09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