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수리 거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던 행정 지침이 폐지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사와의 접촉신고까지 수리되는 등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의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접촉신고 수리 여부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교류ㆍ협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