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8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위험요인, 원자로와 선체 간 상호 영향, 비상냉각 및 비상전원의 확보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상 설치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과나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원자로를 설치하여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해상 설치 원자로는 이동성을 지니고 해양의 동적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육상 원전과 다르나, 현행 주기적 안전성평가가 선체의 동요, 충돌ㆍ좌초ㆍ침몰, 해수 침수ㆍ부식 등 해양 특유의 위험과 원자로와 선체가 서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위험요인, 원자로와 선체 간 상호 영향, 비상냉각 및 비상전원의 확보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상 설치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