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4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이 필요한 군인 등에게 국방부장관이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와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나 재활을 받는 경우 간병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군인등과 그 가족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인등에게 간병에 필요한 인력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등의 회복을 지원하고 군인등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바뀌면
- 다치거나 병들어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인 등에게 국방부장관이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간병 지원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군인 등과 그 가족이 간병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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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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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