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원훈련Ⅱ형의 행정업무도 병무청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임.
이에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軍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는 Ⅰ형은 병무청이, Ⅱ형은 군이 나눠 맡고 있어요.
바뀌면
- 병무청이 병력동원훈련Ⅱ형의 행정업무도 할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모아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군이 전투 임무에 집중하게 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