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0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7건, 관련 물량은 35,322톤이며, 이 중 거짓 신고가 46건, 27,407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수입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유통경로의 추적을 어렵게 하여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미신고와 거짓 신고를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9호의2 신설 및 제63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